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27
진선미의원 등 10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호칭변경#공개경쟁채용
의안번호: 22059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27
백혜련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자동화결정확대#정보주체권리
의안번호: 22059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27
백혜련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지원강화#공공성강화#차고지개선
의안번호: 22059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27
권성동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명성#변호사감사#정비사업
의안번호: 22059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27
염태영의원 등 15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주택#용적률특례#임대주택우선공급
의안번호: 22059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27
김교흥의원 등 10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기술심리관#국가전략기술
의안번호: 22059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27
김교흥의원 등 12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심리위원#국가전략기술특허심판#전문성강화
의안번호: 220591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1-27
최보윤의원 등 10인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장애관광#접근성#관광기본법
의안번호: 22059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27
한정애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기후위기대응인지예산제도#국가탄소중립정책연계
의안번호: 22059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27
한정애의원 등 10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대응예산제도#온실가스감축인지결산서#탄소중립녹색성장
의안번호: 220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