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2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자동동보통신#선거운동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동 문자 선거운동을 후보자 자율이 아닌 관할 선관위 위탁으로 전송해 개인정보 유통 문제를 차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후보자가 직접 문자로 선거운동, 개정안은 자동 문자도 선관위에 위탁해 전송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정보 유출 차단과 수신거부 준수 강화로 안전성이 상승하고, 비용·행정 부담은 후보자 책임으로 증가하며 운영 효율성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후보자가 직접 문자로 선거운동, 개정안은 자동 문자도 선관위에 위탁해 전송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정보 유출 차단과 수신거부 준수 강화로 안전성이 상승하고, 비용·행정 부담은 후보자 책임으로 증가하며 운영 효율성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