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2
김미애|국민의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투자자환급#손익통산#주식거래세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액투자자와 손실투자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환급 도입입니다.
✅ 연간 양도금액 1억원 미만 소액투자자와 연간 손익통산 후 손실자에게 환급이 허용됩니다.
✅ 이에 따라 거래 부담 감소와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나 재정 영향과 남용 가능성도 고려됩니다.
✅ 연간 양도금액 1억원 미만 소액투자자와 연간 손익통산 후 손실자에게 환급이 허용됩니다.
✅ 이에 따라 거래 부담 감소와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나 재정 영향과 남용 가능성도 고려됩니다.
의안번호: 221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