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2
금융·보험
김미애|국민의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소액투자자#손실환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 거래액 1억원 미만 소액 투자자와 손해를 본 개인 주식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
연 거래액 1억원 미만 소액 투자자와 손해를 본 개인 주식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손해를 봐도 주식 팔 때 세금을 내지만, 앞으로는 소액·손실 투자자가 환급받아요.
현재는 손해를 봐도 주식 팔 때 세금을 내지만, 앞으로는 소액·손실 투자자가 환급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손실을 봐도 내던 세금 부담이 사라져서 주식 투자가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손실을 봐도 내던 세금 부담이 사라져서 주식 투자가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환급 신청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요.
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환급 신청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