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2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22
조세·세금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계좌#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금계좌에 투자한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연금계좌에 투자한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금 투자로 낸 외국 세금을 못 깎는데, 앞으로는 깎아줄 거예요.
현재는 연금 투자로 낸 외국 세금을 못 깎는데, 앞으로는 깎아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과 국내에서 세금을 중복으로 내는 손실이 줄어들어 연금 수익이 조금 더 커져요.
외국과 국내에서 세금을 중복으로 내는 손실이 줄어들어 연금 수익이 조금 더 커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