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2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22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납부세액공제#연금계좌소득#소득세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연금계좌 간접투자 소득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57조의2 및 제129조제5항 신설로 연금계좌 소득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중과세 감소와 과세이연 혜택 강화로 투자 유인을 높이고, 행정 부담과 공제 남용 위험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57조의2 및 제129조제5항 신설로 연금계좌 소득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중과세 감소와 과세이연 혜택 강화로 투자 유인을 높이고, 행정 부담과 공제 남용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