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검찰공무원을 일반 공무원에 가깝게 규정하고 보수를 법률로 정하자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검찰청법의 일부를 개정해 검사와 일반검찰 공무원을 동등하게 다루고, 신분은 일반직에 가깝게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형평성 강화와 부정 가능성 감소가 기대되나 예산부담과 절차 지연의 부작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