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2
법무·사법
이상식|더불어민주당
검찰공무원법안
#검사#검찰공무원#급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 급여를 법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시행령으로 정하고 모든 검찰공무원을 같게 대우해요.
현재는 검사 급여를 법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시행령으로 정하고 모든 검찰공무원을 같게 대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검찰 공무원들이 더 공평하게 대우받고, 급여 결정이 더 유연해져요.
검찰 공무원들이 더 공평하게 대우받고, 급여 결정이 더 유연해져요.
⚠️
우려할 점은?
검사 급여를 시행령으로 정하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검사 급여를 시행령으로 정하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