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2
법무·사법
이상식|더불어민주당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검사#보수#독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검사와 검찰 공무원의 월급이 정해지는 방식이 바뀌어요.
검사와 검찰 공무원의 월급이 정해지는 방식이 바뀌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가 법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시행령으로 정해져 다른 공무원처럼 적용돼요.
현재는 국회가 법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시행령으로 정해져 다른 공무원처럼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다른 공무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서 형평성이 높아지고, 월급 조정이 더 유연해져요.
다른 공무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서 형평성이 높아지고, 월급 조정이 더 유연해져요.
⚠️
우려할 점은?
행정부 권한이 커지면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행정부 권한이 커지면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