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2
법무·사법
이상식|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신분보장#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 검찰 공무원
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 검찰 공무원
📌
뭐가 달라지나?
현재 검사만 받는 특별한 신분 보장을 없애고 다른 공무원처럼 처우하려고 해요
현재 검사만 받는 특별한 신분 보장을 없애고 다른 공무원처럼 처우하려고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 간 형평성을 맞춰서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시도예요
공무원 간 형평성을 맞춰서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시도예요
⚠️
우려할 점은?
검사 처우가 낮아지면 검찰 조직이 약해질 수 있고, 관련 법안들이 함께 의결돼야 해서 불확실성이 있어요
검사 처우가 낮아지면 검찰 조직이 약해질 수 있고, 관련 법안들이 함께 의결돼야 해서 불확실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