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2
이상식|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형평성#특권폐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검사의 특권을 폐지하고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특권의 남용을 제거하고 검찰공무원법 제정으로 신분 보장을 형평성에 맞춰 조정하며, 다른 법안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공정성 강화와 사기 저하, 행정 신뢰 증가가 예상된다.
✅ 특권의 남용을 제거하고 검찰공무원법 제정으로 신분 보장을 형평성에 맞춰 조정하며, 다른 법안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공정성 강화와 사기 저하, 행정 신뢰 증가가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