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2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22
조세·세금
박성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조세특례#식량자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업인과 농림어업 조합이 영향을 받아요.
어업인과 농림어업 조합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내년 12월 31일에 끝날 세금 감면을 4년 더 연장해요.
현재 내년 12월 31일에 끝날 세금 감면을 4년 더 연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식품 공급 안정을 위해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농식품 공급 안정을 위해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이 정말 필요한 소농보다 규모 있는 농장에 더 집중될 수 있어요.
세금 혜택이 정말 필요한 소농보다 규모 있는 농장에 더 집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