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2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22
박성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일몰연장#농림어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림어업 분야 조세특례의 만료를 4년 연장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출자금 배당·예탁금 이자 비과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림어업 성장 촉진과 식량자급 강화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특례 남용 방지 필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출자금 배당·예탁금 이자 비과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림어업 성장 촉진과 식량자급 강화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특례 남용 방지 필요.
의안번호: 221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