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1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21
윤영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고용세액공제#수도권편중완화#비수도권고용촉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 편중 해소를 목표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비수도권 채용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연장을 2027년으로 연장하고, 비수도권 채용 대상에 대해 수도권보다 큰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수도권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채용을 촉진하고 지역 고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다.
수도권 편중 해소를 목표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비수도권 채용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연장을 2027년으로 연장하고, 비수도권 채용 대상에 대해 수도권보다 큰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수도권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채용을 촉진하고 지역 고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다.
의안번호: 221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