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1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21
조세·세금
윤영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세액공제#비수도권#인력유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의 중소기업과 청년을 고용하는 비수도권 제조업체들이 영향받아요.
지방의 중소기업과 청년을 고용하는 비수도권 제조업체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국 기업이 같은 금액의 고용 세액공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지방 기업이 수도권보다 더 많이 받아요.
현재는 전국 기업이 같은 금액의 고용 세액공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지방 기업이 수도권보다 더 많이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기업들이 서울로 빠져나가는 인재를 붙잡을 수 있어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어요.
지방 기업들이 서울로 빠져나가는 인재를 붙잡을 수 있어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급여나 근무 환경이 서울보다 나쁘면 젊은이들이 여전히 떠날 수 있거든요.
세금 혜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급여나 근무 환경이 서울보다 나쁘면 젊은이들이 여전히 떠날 수 있거든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