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26
송재봉의원 등 12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시장지배적지위#공정거래법개정
의안번호: 22058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26
조지연의원 등 13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존지역#OECM#생물다양성
의안번호: 22058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26
서범수의원 등 11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안전#스프링클러의무#사회취약계층지원
의안번호: 2205867
공포
제안일: 2024-11-26
정성국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사정관회피배제#외부위원포함#처벌강화
의안번호: 22058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26
정성국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폐쇄명령#미인가교육시설
의안번호: 22058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26
김영배의원 등 11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윤리#국가안보#취업규제
의안번호: 22058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26
이헌승의원 등 14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래공정화#납품자보호#징벌적손해배상
의안번호: 22058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26
윤준병의원 등 14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보호#위치정보활용#배회감지장치
의안번호: 22058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26
어기구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국산쌀#쌀가공식품
의안번호: 22058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26
소병훈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대지급금#상환의무자한정
의안번호: 220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