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0
환경·에너지
이소영|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감축목표#석탄발전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 국민과 에너지 산업 종사자, 특히 미래세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30년 감축목표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2050년까지의 단계적 감축경로를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2050년까지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에너지 비용 변화와 일자리 영향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석탄 발전소 폐지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