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0
이소영|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예산#감축목표#기후과학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탄소예산과 장기감축경로를 법으로 정하고, 순배출 목표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온실가스 정의에 NF3 포함, 2년마다 탄소예산을 산출해 목표를 업데이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과학적 기준으로 장기목표를 확정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지속 가능해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온실가스 정의에 NF3 포함, 2년마다 탄소예산을 산출해 목표를 업데이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과학적 기준으로 장기목표를 확정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지속 가능해진다.
의안번호: 221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