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0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비상장주식투자#벤처투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비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운용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비상장주식도 증권으로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익 다변화와 혁신기업 투자 촉진 가능, 단 리스크 관리 필요성 증가.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운용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비상장주식도 증권으로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익 다변화와 혁신기업 투자 촉진 가능, 단 리스크 관리 필요성 증가.
의안번호: 2212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