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0
박정현|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안전#스마트기기제한#어린이보호구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군·구 등 지자체가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를 우선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어린이의 보행 안전과 사고 감소로 지역 사회의 안전 체감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군·구 등 지자체가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를 우선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어린이의 보행 안전과 사고 감소로 지역 사회의 안전 체감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2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