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0
재난·안전
박정현|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안전#어린이보호#휴대폰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등학생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다니는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초등학생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다니는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휴대폰을 보면서 걷는데, 앞으로는 학교 주변에서 휴대폰 신호가 안 돼요
지금은 휴대폰을 보면서 걷는데, 앞으로는 학교 주변에서 휴대폰 신호가 안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휴대폰 때문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줄여서 아이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어요
휴대폰 때문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줄여서 아이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긴급 상황에서 119에 전화하지 못하거나 부모와 연락이 안 될 수 있어요
긴급 상황에서 119에 전화하지 못하거나 부모와 연락이 안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