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0
의료·건강
최보윤|국민의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병원개설허가#의료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새로 병원을 개설하려는 의료인과 가짜 의료인 운영 병원을 방지받을 일반 환자
새로 병원을 개설하려는 의료인과 가짜 의료인 운영 병원을 방지받을 일반 환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인들만 병원 개설을 심사하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 전문가도 함께 심사해요
현재는 의료인들만 병원 개설을 심사하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 전문가도 함께 심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짜 의사가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더 잘 걸러낼 수 있어서 환자 안전이 높아져요
가짜 의사가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더 잘 걸러낼 수 있어서 환자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병원 개설 심사 절차가 복잡해져서 개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병원 개설 심사 절차가 복잡해져서 개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