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0
환경·에너지
최혁진|무소속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친환경농산물#공공구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과 구매하는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과 구매하는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녹색제품에서 공산품만 인정받는데, 앞으로는 친환경 농산물도 포함돼요.
현재는 녹색제품에서 공산품만 인정받는데, 앞으로는 친환경 농산물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 급식, 병원 식단에 더 많이 오르고 농민의 판로가 보장돼요.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 급식, 병원 식단에 더 많이 오르고 농민의 판로가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로 인해 식재료비가 올라가 세금 부담이 늘 수 있어요.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로 인해 식재료비가 올라가 세금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