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0
국방·병무
허영|더불어민주당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사회복무#괴롭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복무요원이 영향받아요
사회복무요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까진 직장 상사의 괴롭힘만 인정되는데, 앞으로 손님이나 외부인 괴롭힘도 보호받아요
지금까진 직장 상사의 괴롭힘만 인정되는데, 앞으로 손님이나 외부인 괴롭힘도 보호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일하다가 외부인에게 맞거나 욕먹으면 근무장소를 바꾸거나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일하다가 외부인에게 맞거나 욕먹으면 근무장소를 바꾸거나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외부인 괴롭힘의 범위가 불명확해서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외부인 괴롭힘의 범위가 불명확해서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