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1-25
박해철의원 등 11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확대#통합허가자#폐기물불법배출
의안번호: 220584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1-25
배준영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운집#안전점검#행정제재
의안번호: 220584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1-25
서지영의원 등 15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담교사확충#보호자협조의무#정서행동지원
의안번호: 220584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1-25
서지영의원 등 15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재정지원#도서벽지농어촌보육#잔여재산처리특례
의안번호: 220584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1-25
조경태의원 등 10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예측정보제공의무#지역산사태예방기관#주민대피체계강화
의안번호: 220584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1-25
소병훈의원 등 10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지역격차#정책개선
의안번호: 22058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25
김정재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근성#홈네트워크#세대단말기
의안번호: 22058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25
신정훈의원 등 15인
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안
#민주시민교육#교육정책#시민참여
의안번호: 22058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25
이정문의원 등 16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통보#명의인보호#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의안번호: 2205841
철회
제안일: 2024-11-25
윤종오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보호#적정임대료#전세사기방지
의안번호: 2205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