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9
인권·차별금지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활동#직장#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원과 구직자가 정당 당원이 되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것으로 불이익을 받아요.
직원과 구직자가 정당 당원이 되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것으로 불이익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사가 직원의 정당활동을 제약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못 하게 돼요.
현재는 회사가 직원의 정당활동을 제약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못 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원들이 회사 때문에 정치활동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정치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직원들이 회사 때문에 정치활동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정치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가 정당활동을 이유로 다른 방식의 차별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승진 심사나 프로젝트 배치에서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회사가 정당활동을 이유로 다른 방식의 차별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승진 심사나 프로젝트 배치에서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