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9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활동의자유#고용차별금지#발기인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당의 발기인·당원에 대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의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은 제3조의2를 신설해 고용에서 당원 여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이 정당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을 줄이고 고용의 형평성과 표현의 자유를 강화한다.
정당의 발기인·당원에 대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의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은 제3조의2를 신설해 고용에서 당원 여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이 정당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을 줄이고 고용의 형평성과 표현의 자유를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