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9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보호#상호금융업권형평성#규제개선
AI 요약
- • 모든 상호금융업권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확대해 형평성을 높인다.
- 신협 외 타 업권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 감독과 제재 체계가 중앙회, 조합, 행정기관으로 분산된다.
✅ 이 법의 핵심은?
모든 상호금융업권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확대해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호금융업권을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중앙회와 조합의 감독·처분 권한을 새로 두며 제재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신뢰와 분쟁 효율성 증가, 업권 간 형평성 제고, 제재의 실질적 집행 강화.
의안번호: 221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