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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사립학교 교원도 파견 근무 대상에 유치원·대학 교원을 포함하고, 공무원과 동일한 파견 범위를 적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치원·대학 교원도 파견 가능하고, 대상 업무 및 기관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원 전문성 강화와 교육정책 연계로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해지고 형평성과 제도 실효성이 개선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