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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여성이 현역병 지원 시 성별 차별 금지와 복무 형태의 성별 제한 완화를 통해 병역자원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역·예비역 선발에서 성별 제한을 두지 않고, 안 제20조 제3항·제4항을 신설해 구체적으로 보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병역자원 확대와 여성의 복무 기회 확대를 기대하나, 직무 적합성·승진 형평성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