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9
국방·병무
김미애|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복무#병역자원#성평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성 병역자가 영향을 받아요.
여성 병역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성이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군 입대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일반 현역병으로도 입대할 수 있어요.
현재는 여성이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군 입대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일반 현역병으로도 입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여성들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선택지가 생기고, 군의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성들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선택지가 생기고, 군의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여성 현역병이 배치된 후 병영 문화 적응이나 신체 조건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여성 현역병이 배치된 후 병영 문화 적응이나 신체 조건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