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0
최보윤|국민의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익자부담원칙#민원위탁#마약류분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마약류 여부 판단 비용을 질의자 부담으로 전환하고, 민원 업무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청 및 결과 통지 절차를 명확히 하고, 비용 부담과 민원 위탁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효율 증가와 재정 부담의 합리적 분담이 기대되나, 기업의 과도한 비용 부담과 위탁 품질 관리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청 및 결과 통지 절차를 명확히 하고, 비용 부담과 민원 위탁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효율 증가와 재정 부담의 합리적 분담이 기대되나, 기업의 과도한 비용 부담과 위탁 품질 관리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