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0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0
식품·의약품
최보윤|국민의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심사 비용#산업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학, 식품, 의약품 회사들이 물질이 마약류인지 확인받을 때 심사 비용을 내게 돼요.
화학, 식품, 의약품 회사들이 물질이 마약류인지 확인받을 때 심사 비용을 내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료로 물질이 마약류인지 물어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확인받을 때 심사 비용을 기업들이 내야 해요.
현재는 무료로 물질이 마약류인지 물어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확인받을 때 심사 비용을 기업들이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새로운 물질을 쓸 때마다 돈을 내야 해서 제품 개발 비용이 올라가고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져요.
기업이 새로운 물질을 쓸 때마다 돈을 내야 해서 제품 개발 비용이 올라가고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비용 때문에 기업들이 물질 확인을 꺼려서 부정확한 판단이 늘어날 수 있어요.
비용 때문에 기업들이 물질 확인을 꺼려서 부정확한 판단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