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0
교통·물류
고동진|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안전#제동장치#도로교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과 운전자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과 운전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약이 없는데, 앞으로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면 안 돼요.
현재는 제약이 없는데, 앞으로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면 안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브레이크가 없으면 속도를 줄일 수 없어서 사고로 다치거나 남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속도를 줄일 수 없어서 사고로 다치거나 남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청소년들이 실수로 탈 경우 과태료 부담이 생기고, 법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없어요.
청소년들이 실수로 탈 경우 과태료 부담이 생기고, 법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