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0
의료·건강
최보윤|국민의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판매#규제 완화#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고객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일반 고객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두 기록하고 공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병원 거래 업체만 하면 돼요.
현재는 모두 기록하고 공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병원 거래 업체만 하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기기 회사의 부담이 줄면서 제품 가격이 내려갈 수 있지만, 일반인 구매 제품의 투명성은 약해져요.
의료기기 회사의 부담이 줄면서 제품 가격이 내려갈 수 있지만, 일반인 구매 제품의 투명성은 약해져요.
⚠️
우려할 점은?
의료기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업체들이 부당한 이득을 줄 수 있어요.
의료기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업체들이 부당한 이득을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