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1
이광희|더불어민주당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공무원임금위원회#임금교섭권#예산반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 임금 교섭 주체를 하나의 위원회로 일원화해 협상 권한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노조위원, 정부위원, 전문가위원으로 구성된 21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심의 결과를 예산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금의 체계화로 이직 감소와 생활안정 증가,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노조위원, 정부위원, 전문가위원으로 구성된 21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심의 결과를 예산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금의 체계화로 이직 감소와 생활안정 증가,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