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1
고용·노동
이광희|더불어민주당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공무원#임금교섭#노동조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과 교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무원 임금 결정 과정이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한 곳에서 공무원과 정부가 함께 임금을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 급여가 올라가면 더 좋은 인재들이 공무원이 되어서 여러분이 받는 국가 서비스가 더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가 결정해도 정부가 그 결정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실제로 급여가 올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