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1
2
위원회 심사
2025-09-04
3
대안반영폐기
2025-09-1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21
법무·사법
김용민|더불어민주당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국정농단#수사기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정농단 관련 수사 대상자 및 특별검사팀
국정농단 관련 수사 대상자 및 특별검사팀
📌
뭐가 달라지나?
부정한 이익 수수 의혹이 조사 대상에 추가되고, 피의자 해외 체류 시에도 수사가 계속돼요
부정한 이익 수수 의혹이 조사 대상에 추가되고, 피의자 해외 체류 시에도 수사가 계속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정농단과 관련된 의혹들이 더 철저하고 완결적으로 밝혀질 수 있어요
국정농단과 관련된 의혹들이 더 철저하고 완결적으로 밝혀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정치 인물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라 정치적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특정 정치 인물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라 정치적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