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1
의료·건강
박성훈|국민의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니코틴 규제#청소년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들과 담배 소비자들이 영향받아요.
청소년들과 담배 소비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 규제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모두 같은 담배 규제 대상이 돼요.
현재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 규제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모두 같은 담배 규제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이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쉽게 담배를 대체하지 못하게 되니까 흡연 예방 효과가 생겨요.
청소년이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쉽게 담배를 대체하지 못하게 되니까 흡연 예방 효과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규제 대상이 명확해지면서 실제로 판매처 단속이 더 엄격해질 수 있어요.
규제 대상이 명확해지면서 실제로 판매처 단속이 더 엄격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