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2
조세·세금
윤영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투자 활성화#상속세 감면#중소기업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영진이나 회장
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영진이나 회장
📌
뭐가 달라지나?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중소기업이 상속세를 낼 때 받는 혜택(공제액)을 300-600억 원에서 600-1,200억 원으로 두 배 늘려줘요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중소기업이 상속세를 낼 때 받는 혜택(공제액)을 300-600억 원에서 600-1,200억 원으로 두 배 늘려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 내야 할 세금이 크게 줄어들어요. 지방으로 이전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 내야 할 세금이 크게 줄어들어요. 지방으로 이전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으로 이전한 후 10년 내에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면 이자를 붙여서 추가 세금을 내야 하므로 지방 이전이 진정성 있어야 해요
지방으로 이전한 후 10년 내에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면 이자를 붙여서 추가 세금을 내야 하므로 지방 이전이 진정성 있어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