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2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피해지원센터#지역형평성#지방자치단체재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국의 시도에 의무 설치해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가는 재정·행정 지원을 제공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접근성 개선과 지역 격차 해소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효율성 이슈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가는 재정·행정 지원을 제공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접근성 개선과 지역 격차 해소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효율성 이슈가 남는다.
의안번호: 221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