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2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0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2
박홍배|더불어민주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진흥#해외진출지원#지원대상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외시장 진출 지원 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기술·공법 수출지원 등 촉진사업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상 확대와 촉진으로 해외진출이 늘고 물산업 경쟁력과 수출이 증가하나 비용 증가와 관리 필요성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기술·공법 수출지원 등 촉진사업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상 확대와 촉진으로 해외진출이 늘고 물산업 경쟁력과 수출이 증가하나 비용 증가와 관리 필요성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