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1
김선민|조국혁신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보험료체납#외국인예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을 건강보험법의 예외 적용으로 확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규정을 건강보험법의 외국인 체납 예외 규정으로 준용하도록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급권 보호와 형평성 향상 기대되나 행정비용 증가와 관리복잡성도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을 건강보험법의 예외 적용으로 확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규정을 건강보험법의 외국인 체납 예외 규정으로 준용하도록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급권 보호와 형평성 향상 기대되나 행정비용 증가와 관리복잡성도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2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