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1
국방·병무
최혁진|무소속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국립묘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0년 이상 복무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20년 또는 10년으로 줄어들어요.
현재는 30년 이상 복무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20년 또는 10년으로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험한 일을 하는 경찰과 소방관의 공헌을 더 쉽게 인정하고 기릴 수 있게 돼요.
위험한 일을 하는 경찰과 소방관의 공헌을 더 쉽게 인정하고 기릴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다른 공무원들보다 특정 직역만 우대한다는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공무원들보다 특정 직역만 우대한다는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