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1
복기왕|더불어민주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공급확대#민간건설임대#임대시장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유사한 방식의 아파트 건설임대를 도입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아파트를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규제가 완화되고, 건설임대를 신설하여 아파트 공급 확대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급 증가로 임차 선택 폭이 확대되며 지역 가격 안정에 기여하나 관리 감독과 품질 문제의 주의가 필요.
의안번호: 221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