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1
강선영|국민의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성실의무#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과 질의에 성실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6조의2 신설로 자료 제출 및 질의 의무가 법적으로 강화되고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질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기대하지만 과도한 의무가 후보 부담을 늘릴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6조의2 신설로 자료 제출 및 질의 의무가 법적으로 강화되고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질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기대하지만 과도한 의무가 후보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의안번호: 221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