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1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1
이훈기|더불어민주당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사이버범죄예방교육#디지털접근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이버범죄 피해예방 교육의 시행과 지원 규정을 신설해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안전 강화와 피해 감소이지만, 비용과 개인정보 관리 부담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이버범죄 피해예방 교육의 시행과 지원 규정을 신설해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안전 강화와 피해 감소이지만, 비용과 개인정보 관리 부담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