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1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21
정보통신·개인정보
이훈기|더불어민주당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범죄#디지털취약계층#피해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디지털을 잘 못 다루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디지털을 잘 못 다루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호가 없는데, 앞으로는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받게 돼요
현재는 보호가 없는데, 앞으로는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송금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송금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 품질이 낮으면 실제 피해 예방 효과가 부족할 수 있어요
교육 품질이 낮으면 실제 피해 예방 효과가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