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2
산업·기업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생계형 업종#규제 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합의가 필요해 새 업종 지정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소상공인 단체가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 합의가 필요해 새 업종 지정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소상공인 단체가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기업 진출로부터 자신의 업종을 더 빠르고 쉽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대기업 진출로부터 자신의 업종을 더 빠르고 쉽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