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2
김준혁|더불어민주당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피해자구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및 피해자 배상 소멸시효 면제 특례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소시효 배제, 손해배상 소멸시효 면제, 재심 허용 등 권리구제 체계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구제와 진실규명 강화로 신뢰 회복이 기대되나, 악용 가능성과 예산 부담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소시효 배제, 손해배상 소멸시효 면제, 재심 허용 등 권리구제 체계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구제와 진실규명 강화로 신뢰 회복이 기대되나, 악용 가능성과 예산 부담도 커진다.
의안번호: 221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