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2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22
허영|더불어민주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2C규율#해외사업자대리인#사용후기정보공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C2C 거래 규율 체계 도입과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의무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인간 거래 규율, 국내대리인 의무화, 사용후기 공개 의무, 동의의결 도입, 임시중지명령 개선, 과태료 상향 등이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분쟁 해결이 빨라지고 법집행의 실효성과 플랫폼 책임이 강화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인간 거래 규율, 국내대리인 의무화, 사용후기 공개 의무, 동의의결 도입, 임시중지명령 개선, 과태료 상향 등이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분쟁 해결이 빨라지고 법집행의 실효성과 플랫폼 책임이 강화될 것이다.
의안번호: 221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