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2
사회복지·연금
용혜인|기본소득당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기본소득#농어촌#지역소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받아요.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시 근로자보다 소득이 훨씬 낮은데, 앞으로는 연간 36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정부가 지급해요.
현재는 도시 근로자보다 소득이 훨씬 낮은데, 앞으로는 연간 36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정부가 지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360만원이 실질적으로 충분한지 의문이 있고, 도시 주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360만원이 실질적으로 충분한지 의문이 있고, 도시 주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