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2
재난·안전
용혜인|기본소득당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배상#시효정지#진상규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족, 책임 있는 공무원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족, 책임 있는 공무원
📌
뭐가 달라지나?
조사 기간 중 범죄 소송시효와 공무원 징계시효가 멈춰서 시간이 흐르면 책임을 못 묻는 일이 없어져요
조사 기간 중 범죄 소송시효와 공무원 징계시효가 멈춰서 시간이 흐르면 책임을 못 묻는 일이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책임자들이 나중에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책임자들이 나중에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해자들이 배상받는 시간도 늘어날 수 있어요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해자들이 배상받는 시간도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