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5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외국인토지취득#거주실태조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 취득과 양도에 대한 허가제 도입 및 신고 의무 강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국인 계약 체결 시 허가를 받고, 거주 의무와 실태조사 도입으로 투기 억제.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안정과 공정성 강화로 긍정적 효과 기대, 그러나 행정부담 증가와 국제무역 긴장 가능성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국인 계약 체결 시 허가를 받고, 거주 의무와 실태조사 도입으로 투기 억제.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안정과 공정성 강화로 긍정적 효과 기대, 그러나 행정부담 증가와 국제무역 긴장 가능성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