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5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제공#실시간알림#철도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철도 긴급 재난 시 정보를 시각·음성으로 실시간 제공해 이용자 알 권리와 편의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긴급 재난 정보의 시각·음성 안내를 의무화하는 제32조의2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이용자 혼란 감소와 서비스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긴급 재난 정보의 시각·음성 안내를 의무화하는 제32조의2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이용자 혼란 감소와 서비스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