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학기 중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해 1회에 한해 임대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6년 초과 금지에서 학기 중 보육공백 우려 시 1회에 한해 1년 이내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육 공백 감소로 영유아 발달과 부모 안정에 기여하나, 연장 남용과 주거시장 혼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