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5
이훈기|더불어민주당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공미디어위원회#공공성#시청자권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미디어위원회 설치로 방송의 공공성·보도 기능을 감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방통위를 폐지하고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며,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운영하고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성 강화와 시청자권익 향상을 기대하나, 독립성 저하 위험과 의결 여부에 따른 실행 불확실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방통위를 폐지하고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며,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운영하고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성 강화와 시청자권익 향상을 기대하나, 독립성 저하 위험과 의결 여부에 따른 실행 불확실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