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5
2
위원회 심사
2025-09-22
3
대안반영폐기
2025-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25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정책일원화#공공미디어위원회#미디어콘텐츠부
AI 요약
1) 3개 부처의 정책 분산을 해소해 정책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2)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해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전반을 통합 관리하고 원스톱 서비스와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3) 효과로는 정책 일관성과 투자 촉진이 기대되나, 권한 집중으로 자율성 약화 위험도 있다.
2)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해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전반을 통합 관리하고 원스톱 서비스와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3) 효과로는 정책 일관성과 투자 촉진이 기대되나, 권한 집중으로 자율성 약화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