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5
2
위원회 심사
2025-09-22
3
대안반영폐기
2025-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25
행정·지방자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분리#정부조직#경제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전체가 정부의 경제정책과 예산 결정에 영향을 받아요.
국민 전체가 정부의 경제정책과 예산 결정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획재정부 하나가 예산과 경제정책을 모두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두 부처로 나눠져요.
현재는 기획재정부 하나가 예산과 경제정책을 모두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두 부처로 나눠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아서 더 균형 잡힌 경제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
정부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아서 더 균형 잡힌 경제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처 간에 정책 방향이 달라서 경제 운영이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부처 간에 정책 방향이 달라서 경제 운영이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