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제안일: 2024-11-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촌유학#농어촌체험휴양마을#도농교류정책
의안번호: 2205971
공포
제안일: 2024-11-27
교육위원장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학교용지부담금#부과율개정#대상세대확대
의안번호: 2205970
공포
제안일: 2024-11-27
교육위원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현장안전면책#보조인력배치#교육감지원
의안번호: 2205969
공포
제안일: 2024-11-27
교육위원장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기초학력보장#학생선수#경기대회참가
의안번호: 2205968
공포
제안일: 2024-11-27
교육위원장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교권보호#생활지도#민원처리시스템
의안번호: 2205967
부결
제안일: 2024-11-27
교육위원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고등학교무상교육#유효기간연장
의안번호: 2205966
공포
제안일: 2024-11-27
외교통일위원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육아지원#정착지원#북한이탈주민
의안번호: 2205965
공포
제안일: 2024-11-27
보건복지위원장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기후변화대응건강정책#보건의료서비스평가공개#국민알권리
의안번호: 2205964
공포
제안일: 2024-11-2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공계인재양성#전주기지원#해외인력유치
의안번호: 2205963
공포
제안일: 2024-11-27
법제사법위원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디지털성범죄#몰수추징#삭제차단권
의안번호: 2205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