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6
2
위원회 심사
2025-09-04
3
대안반영폐기
2025-09-1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26
법무·사법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중대범죄#수사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검찰과 특별검사가 중대 범죄 수사를 진행할 때 영향을 받아요.
검찰과 특별검사가 중대 범죄 수사를 진행할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별검사 인력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검사 60명→70명, 직원 100명→140명으로 늘려요.
현재는 특별검사 인력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검사 60명→70명, 직원 100명→140명으로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중대 사건 수사가 더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서 국민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중대 사건 수사가 더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서 국민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별검사 권한이 커지면서 정치화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특별검사 권한이 커지면서 정치화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