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토지 소유자 동의가 불충분해도 시도지사 허가로 토지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토지가 장기간 공공 통행에 사실상 제공된 경우, 자발적 허용과 성실 협의에도 협의 불성립 시 시도지사 허가로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 보강과 공급 지연 감소가 기대되나 토지 소유권 침해 가능성, 행정 처리 분쟁 증가 등 부작용도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