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6
국토·도시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개발#미군기지반환#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군 기지 반환 지역 주민과 자영업자들이 영향받아요
미군 기지 반환 지역 주민과 자영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반환 지역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는데, 앞으로는 이들도 국가 지역개발 지원을 받아요
현재는 반환 지역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는데, 앞으로는 이들도 국가 지역개발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가 생기고 생활 인프라가 개선될 수 있어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가 생기고 생활 인프라가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미군 기지 이전으로 인한 경제 공동화와 지역 불안정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미군 기지 이전으로 인한 경제 공동화와 지역 불안정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