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6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개발#반환공여구역#균형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낙후지역 범위를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까지 확장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반환공여구역이 낙후지역으로 규정되어 지역개발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비용과 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낙후지역 범위를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까지 확장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반환공여구역이 낙후지역으로 규정되어 지역개발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비용과 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2365